| ■ 국토안전관리원(구.한국시설안전공단)
FMS 설계도서/보고서 등록업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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FMS :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 Facilty Management System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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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
주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련된 정보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정보,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유지관리업자의 정보 등을
종합관리하는 시스템
제이안테크는 1997년부터 현재까지 시특법 대상 시설물의 해당 용역을 수행하고
있으며,
여러차례 바뀐 법 및 규정, 최근 강화된 검수기준을 용역 진행에 바로 적용하여 최단기간 내 검수 및
처리완료 될 수 있도록 업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.
아울러 인허가 기관 담당자와 협의 및 안내하여 설계도서 제출 이후 업무(준공통보, 감리보고서, 안전점검종합보고서) 부분도 원활히
신속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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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(설계도서 등의 제출 등)
[ 법제처-보기
]
①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을 건설ㆍ공급하는 사업주체는 설계도서, 시설물관리대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
관리주체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④ 관리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보수ㆍ보강을 실시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
한다.
⑦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에 대한 준공 또는 사용승인을 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(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
공공기관이 관계법령에 따라 준공인가 또는 사용승인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은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을 말한다)은 제1종시설물 및
제2종시설물을 건설ㆍ공급하는 사업주체가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한 것을 확인한 후 준공 또는 사용승인을
하여야 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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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1조(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의 작성 및 보존 등)
[ 법제처-보기
]
① 법 제62조제7항에 따른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(이하 “종합보고서”라 한다)에는 제100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실시한
안전점검의 내용 및 그 조치사항을 포함해야 한다.
② 법 제62조제7항에 따라 종합보고서를 제출받은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해당 건설공사의 준공 후 3개월
이내에 종합보고서(「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」 제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에 대한 종합보고서로
한정한다)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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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
[별표 1] 제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종류 [법제처-상세보기]
[별표1의2] 제3종시설물의 범위 [법제처-상세보기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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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[별표 1]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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설계도서 등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시기(제6조제1항 관련)
| 서류의 종류 |
제1종시설물 · 제2종시설물 |
제3종시설물 |
| 1. 설계도서 등 |
준공 또는 사용승인 신청시. 다만 법 제9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보수·보강을 완료한 날부터
30일 이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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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정 통보 후 30일 이내(실측도면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실측도면 작성에 소요되는 기간은 산입하지
않는다.) 다만, 법 제9조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수·보강을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 |
| 2. 시설물관리대장 |
| 3. 감리보고서 |
준공 또는 사용승인일 후 3개월 이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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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비고 “설계도서 등”이란 영 별표 2 제1호에 따른 설계도서 등을 말한다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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